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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벌떼입찰, 건설사·공기업 모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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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원 다수 벌떼입찰 관련된 건설사 대표들 증인 신청
정상계열사인지 페이퍼컴퍼니인지 밝히는 데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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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달 진행되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행된 건설사들의 신도시 '벌떼 입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다수의 계열사 및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나선 건설사 대표들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알려진 곳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대방건설, 우미건설 등이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200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이 활발해진 시기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 적게는 수천억원대에서 많게는 조단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9년 기준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반건설의 분양수익은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의 분양수익은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은 960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분양 매출 기준 수익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5개 건설사가 벌떼 입찰로 낙찰 받은 택지는 전체 178필지 중 37%(67필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는 총 186개 계열사(▲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를 두고 이들의 IP 사용해 입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들 계열사가 정상 계열사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 계열사를 동원한 경우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계열사가 입찰만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임을 입증하는 것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또 벌떼입찰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벌떼입찰 이익 환수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국감 때보다 강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국감에도 증인 신청이 있었지만, 결국 실제 국감에는 증인신청이 취소되거나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적이 다수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앞선 2년 국감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친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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