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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2023예산안

내년 예산 639조, 전년비 5.2%↑···24조 지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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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첫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기조 전면 전환
국가채무비율, 2026년까지 50% 초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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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13년만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국세 400조5000억원과 국세 외 수입 225조3000억원을 합쳐 625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2조3000억원, 추경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는 50%대 중반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 △교육 96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5000억원 △환경12조4000억원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7000억원 △SOC 25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4조2000억원 △국방 57조1000억원 △외교·통일 6조4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13.9%) 수준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하며,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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