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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공급대책

전문가들 "알맹이가 빠졌다...세부내용 나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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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방향성 제시는 긍정적"
분양가 통제 어려움‧서울 내 전세난 등 풍선효과 우려도
시장 영향은 미비...주요 재건축 밀집지역 집값만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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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다리던 '250만가구+@' 공급계획을 드디어 내놨다. 기존 주택공급 계획(2018~2022년)보다 13만가구 늘어난 270만가구를 향후 5년 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도심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춰 공급을 독려하고 향후 5년 간 22만 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 가구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며,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등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주거안정 방안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충실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짙다. 기조는 알겠으나 알맹이가 빠졌다는 말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공급 시그널을 주어서 시장 심리를 매수보다는 '대기'로 이끄는 데는 영향을 어느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호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라던지 신규 정비구역이라던지 대략적으로라도 지역이나 계획이 더 나왔어야 하는데 시장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발표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가격 반등 우려 때문인지 기존 계획보다는 많이 약해졌다"며 "어느 쪽이든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 기대치에 미치는 정책 영향력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공급대책으로 어느정도 미래 지향적으로 괜찮다고 본다. 전 정부 헛발질보다는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늘은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잇따라 발표해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공급계획의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됐다.

우선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량을 대거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재 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교수는 "하향 안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현 정권 내에서 공급 실적을 올리려 할 텐데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권비와 자잿값은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데 공급이 집중될 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공급 기조인 탓에 서울 내 전세난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시장을 통제해 순환제로 실시하더라도 일시적인 전세시장 불안정은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일부 지역 집값이 자극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돼 금번 공급 대책으로 매수세가 회복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용적율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심복합 사업 개편에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신규 정비구역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금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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