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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공급대책

27년까지 270만 가구 공급···재초환 감면·안전진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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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적정수준 완화···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5년 간 전국 22만 가구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등 내집 단계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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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 간 270만 가구 물량을 공급한다. 이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2018~2022년)보다 13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또 도심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은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한다.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고 지나친 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날 발표 직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을 위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에도 나선다. 적정수준(30~40%)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한다.

다만 최근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용범위와시행시기 등에 대해 연말까지 최적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 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에 22만 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경기·인천 지역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가구를 지정한다. 또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해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해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등을 제시했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 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 가구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세부 공급 방안 등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 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 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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