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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이게 공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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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가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빚을 내 코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빚투' 청년들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이 대상.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줍니다.

최근 가상자산·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손실이 큰 청년들의 신속 회생·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젊다는 이유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개인의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줄 경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금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부담할 비용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연간 141~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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