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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일 의장 선출 놓고 신경전···"국회법 위반" vs "절차 하자 없어"

여야, 4일 의장 선출 놓고 신경전···"국회법 위반" vs "절차 하자 없어"

등록 2022.07.01 15:13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 되지 않아"민주 "국회 정상화 책임은 집권 여당에 달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4일로 미룬 것에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 되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의원총회에서 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종 시한인 4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양보안 제시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단독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 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도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김 후보자가 결단한다면 의장의 권위도, 국회의 권위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둔감한지는 이미 수 차례 입법 폭주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한 후반기 의장 선출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결단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협치에 대한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 몫"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 정상화 길을 가도록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박홍근 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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