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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난리 난 상황···'K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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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남에게 빌려 쓴 돈으로, 결국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재화인데요. 나랏빚이 말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월 27일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총 1,039조 원.

이를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59만 3,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무려 2,013만 8,530원입니다. 이 1인당 채무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지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1인당 국가채무는 131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에 1,039만 원으로 1,000만원을 돌파하며, 이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2,071만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가부채,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가부채의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2018년 일자리 추경 편성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심각한 건 가계부채도 마찬가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6%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도 8.6%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는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2배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세계 36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1위로 가장 심각했지요.

오히려 해외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137%였던 미국은 2020년 101.1%로, 165.8%였던 독일은 2020년 147.7%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집값 상승. 지난 몇 년간 은행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전세대출을 재개하면서 집값은 더욱 솟았지요.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이 없다면 가계 빚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도 전보다 늘어난 상황. 장혜영 의원은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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