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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시 무너지는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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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쌓이면서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됐다. 정부에 증시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경기 침체 우려와 이로 인한 공포심리가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에 퍼져가며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국내증시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기조는 최근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발표 내용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의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증시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증시 안정책이라고는 하나 그마저도 슈퍼개미와 같은 초고액자산가들만 혜택을 보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증시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카드들이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 시점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부활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집에는 불이 못 옮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책없이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는 이들만큼 우매한 일은 없다. 집 앞까지 불이 옮겨 붙고서 대책을 찾는 것은 이미 늦다. 시장 전체가 이해할 만큼 적극적인 기조의 증시 부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호철 기자 shin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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