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자동차 부품·사물인터넷 3개 산업시장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알뜰폰 시장의 경우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된 자동차부품 시장 분석에서는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에서는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 애로 요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정위는 "이번 시장 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 시장분석 자문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