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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 후···민주 "역사·국민 판단 받겠다", 국힘 "혹독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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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정 검찰개혁 1차 필리버스터 종료
30일 본회의 열어 검찰청법 처리 예정
박홍근 "효력가처분 신청은 반헌법적"
권성동 "헌재 조속히 판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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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전날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의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삼권 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4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음 임시회를 토요일(30일)에 개의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본회의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의 시간표상에 따르면 검찰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시점은 다음 달 3일이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상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민주당은 국무회의 일정 변경을 청와대와 조율할 입장도 내비쳤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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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회가진취재단

반면 국민의힘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최대한 입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에 지난 26∼27일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조위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아 갔다"며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어도 상호 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상호존중과 배려, 협치라는 의회 정신을 민주당의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조위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4월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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