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공약대로 추진"···속도조절론 해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두 차례 밝혔다.

전날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되며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6·1 지방선거 및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일반적 정비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1기 신도시는 특별법 등으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심교언 팀장이 종로구 인수위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하고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향후 계획 과정에서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며 "(1기 신도시)는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수위 부동산 TF는 원일희 수석부대변인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속도조절로 읽히는 신중한 입장이 나오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큰 반발이 나왔다.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의 경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고, 이에 따라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이슈로 지역 민심이 악화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격 빌미가 되자 인수위가 추가 해명으로 수습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던 당사자가 김은혜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