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시한부···입지 좁아지는 공정위

등록 2022.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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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공약에도 김현숙 장관 내정, '미래지향적' 개편에 속도차기정부 기업친화적 자율규제 방침, 공정위 '기업집단국' 역할 축소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두 부처는 각종 논란 속에서 차기 정부에 맞는 정책 준비에 바쁜 상황이다.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정위 규제 완화 등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자칫 두 부처의 입김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흘러나온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10대 공약으로 내걸면서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논란 속에서도 초대 내각에 여가부 장관을 포함했다. 인수위는 장관 후보자 발표에 앞서 여가부 장관 임명 예고와 함께 "많은 분들이 이견을 내고 계시기에 우리가 방침을 잡았다고 해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여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내부 논의 내용을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은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여가부 장관에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미래를 여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언제 부처가 개편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르다.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사실상 '시한부' 부처라는말이 뒤따르면서 한시적으로 부처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늦지 않게 여가부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을 이관하고, 아동과 가족, 인구감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지속할지, 여성단체 등의 반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주 과제다.

현재까지 인수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설 부처의 이름은 '미래가족부'다. 공약집에서 지적한 '여성 중심'에서 탈피하면서도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저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일각에서 흘러나온 인수위의 내부 구상과도 비슷하다. 앞서 인수위가 저출생 문제 등 인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점과 김 내정자가 인구·가족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도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처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직 새로운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확언하기 어렵다"며 "한국은 여전히 성평등이 요원한 국가인데 인구 문제에 집중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소홀히 하겠다는 판단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입장도 여가부와 크게 다르진 않다. 조직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 규제에 힘썼던 기존 정책을 규제 완화로 전면 수정해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앞서 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공정위 파견 인원이 논란이 됐던 만큼 공정위 위상이 격하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수위 측에서 국장급 인사 파견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는 법조계와 경제계 쪽 전문가를 공정위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내부 실무위원보다 외부의 위원들에게 공정위 사정을 맡긴 셈이다.

이를 두고 차기 정부가 공정위 개혁에 앞장설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기조에 발맞춰 규제 강화·조직 개편 등에 힘써왔다. 특히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각종 제재는 물론 규제에 열을 올렸다. 기업집단국은 당초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지난해 5월 정규 조직으로 승격했다.

이제 막 상설조직으로 거듭난 기업집단국이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권 초기처럼 칼을 휘두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친기업' 행보를 예고하고, 각종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은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윤 당선인은 경제6단체장을 만나 친기업 기조의 국정운영 방침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며"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하고 갑질을 하면 바로 전화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을 이을 신임 공정위원장에도 기업 친화적 시각을 가진 인물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개혁 분야보다는 갑을관계 개선·독과점 해소 등의 분야에 정통한 전·현직 공정위 관료의 기용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을 신뢰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잘못하면 일벌백계하자는 것으로, '아예 싹을 자르자'와는 기조가 다르다"며 "기업의 편안한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