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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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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진 원인은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에 불과했다. 이전에 3~4% 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업자 수가 연평균 17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으로서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학ㆍ기술 중심국가 전략에 중소기업공화국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을 추가해야만 한다.

과학ㆍ기술 중심국가 전략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주장해 왔던 초격차기술 분야에서 초일류기업을 만들어내어 세계적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복안은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 과학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기존 산업을 첨단산업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고 뿌리이며 허리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도 가장 많이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튼실해야 경제성장, 나아가 과학ㆍ기술 중심의 첨단화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에서 중소기업공화국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중소기업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지원방식과 달리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경영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력지원이다. 그리고 지방기업을 살리는 것도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지방의 발전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나 재정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더욱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서남해안 U벨트를 따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의 현대화가 더 필요하다. 지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 만 60년 환갑이 됐다. 이제 미래로 다시 도약하는 60년을 계획해야 할 때다.

그래서 산업을 예전의 장치산업에서 이제는 첨단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오래된 산업단지들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산업단지들을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사업단지로 바꿔 육성하면 고급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고급일자리가 창출되면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꼭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후 잔여지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부산-광주 KTX신설 등 동서 화합을 위해 철도를 비롯하여 각 지역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돼야 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21세기형 인재 양성계획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강구돼야 한다.

무조건 일자리를 늘린다고 모두 좋아하지는 않는다.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노동집약적 일자리가 아닌 고급일자리를 원한다. 그래서 첨산산업의 육성과 고급인력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정책이야말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를 막을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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