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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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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트렌드가 학벌주의에서 능력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능력 있는 젊은 청년들은 더 이상 꼰대 기업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보다는 본인의 시간을 중요시하며 일과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창업한다. 이러한 성향은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책과 공약이 나와 주변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주를 이룬다. 청년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일자리 창출과 내 집 마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첫째, 일자리 마련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줘서 고용을 늘리거나, 청년이 아닌 정부가 나이들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공공근로 재정지원 일자리 또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 채용형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여러 대학과 협력해 채용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인재를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채용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귀를 기울여 그 인재를 길러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을 검색하면 열에 아홉은 청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물론, 금전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건 기업임을 기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그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허리에 해당 된다. 지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지 올해로 꼭 60년이다. 다시 미래로 60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육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이런 점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이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주택이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평균 12억원을 넘어섰다. 과연 청년들이 취업도 안되는 지금, 언제 취업해서 혼자 힘으로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을까?

어림잡아 계산해도 30년 이상은 걸릴듯하다. 현재 취업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향후 취업을 해서 30년은 일을 해야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로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상태다.

그러면 수도권 말고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 비중이 91%를 차지하고, 1000대 기업 본사는 74%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95%가 20대 젊은 층이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은 서울로 온다.

부동산 문제는 인구이동과 가구 수 등 많은 문제가 연결돼 있지만, 적어도 집 없는 무주택자 특히, 집 없는 청년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제20대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자기 정파나 세력을 위한 정부 구성보다는 과학기술강국, 중소기업 공화국 등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대통령, 그래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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