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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표심’ 겨냥···李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 尹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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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나란히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
이재명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도 검토”
윤석열 “컨트롤 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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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핵심 투자층인 ‘2030’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공개(STO) 등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등으로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을 방문해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의 핵심을 가상자산 법제화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제도 투명성 확보로 불공정 거래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에 뒀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과 소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했다. 특히 부동산과 지적재산권 또는 주식과 채권 등의 실물·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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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제시하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의 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을 강조했다.

또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처럼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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