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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5,790억···깡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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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기 힘든 집값에 높아지는 금리 등 부동산을 둘러싼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집이 속출합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집들을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의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5,790억원에 달합니다.

2016년 34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매년 급증해 2020년 4,682억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액을 돌파했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보증기관의 사고액을 합하면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깡통전세는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를 조사한 결과, 6,642건 중 27.8%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경우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신축 빌라가 75.3%에 달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시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계약 만료 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판치는 상황.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수백억대인 임대인도 상당수고, 한 명이 570억 넘게 떼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입니다.

부동산 상황이 불안한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확인, 또 확인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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