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 찾은 이유는?

“국가균형발전 강조해 달라”

소통수석과 대변인에게 지시사항 전달

‘국가균형발전 2.0’과 ‘자치발전 2.0’의 금자탑 쌓다

지난 5일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대통령이 소통수석과 대변인을 호출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1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2.0’과 ‘자치발전 2.0’의 금자탑을 쌓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개념을 알린 것이다.

박 수석 게시글에 따르면 2022.1.4일 오후, 대통령께서 찾으신다는 연락이 왔다.

문 대통령은 “내일 제가 강원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 착공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언론이 어떤 관점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도 철도 착공 일정을 선택한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와 유라시아로 뻗어갈 경제철도의 의미도 언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물론, 강릉-제진간 철도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는 차원도 있었고, 바로 착공식 당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겹쳐 대통령의 소망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일화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달 12월 28일 문 대통령은 ‘동남권 4개철도 개통식’에 참석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박 수석은 “이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거대한 여정임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그저 그런 지역 SOC 사업 중 하나로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니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다”면서 “이는 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까지의 그것에 더해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치 숲 속을 지날 때 나무는 보여도 숲 전체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와 개념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며 강력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획기적 ‘자치분권 2.0’과 동행하는 ‘국가균형발전 2.0’이 되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잡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력과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