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 100여개에 대한 1차 선정(안) 작업을 마쳤다.

핵심 품목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품목이다. 대부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일례로 최근 수급 차질을 빚는 요소수를 들 수 있다. 마그네슘이나 네오디뮴, 텅스텐, 수산화리튬도 이 범주에 들어 있다.

정부는 추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해 2차 선정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A-B-C-D, 4단계로 EWS 등급을 구성하기로 했다.

A등급은 매주,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분기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20대 우선 관리 품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와 전력난에 따른 수출국 감산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이 요구된다고 정부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