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도 출석공무원 코로나 확진”

김호평 예결위원장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의결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심사 기간 동안 서울시의 예산(44조 748억 원)과 기금(3조 3,924억 원)을 심사해야 하는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일 서울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며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근거한 3급 이상 출석공무원 수는 71명이나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28명으로 출석공무원수를 당초보다 60%이상 대폭 축소해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한정된 회의실 공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두기에 노력하고, 회의공간 소독, 회의장 입실자에 대한 발열체크, 회의 중 1시간 간격 환기,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시의회 예결위가 선제적으로 방역대책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서울시의 간부공무원을 포함해 해당 부서직원 2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으로써 촉박한 예산심사일정을 잠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무원 모두는 시민이 맡긴 세금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함께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더 이상 예산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방역과 예산심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보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심사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수동감시자로 분류된 공무원의 2차 PCR검사결과가 확인되는 9일 이후 예산심사 속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