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폐지 반대···합리적으로 유지해야”

18일 경제 유튜브 출연···“접근 기회도 공정해야”

“공식적으로 정책 준비해 발표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스타트업 정책 토크.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장기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경제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직접 출연해 공매도 폐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 규모나 수준이 사실은 선진국인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다. 이머징 마켓으로 불안정 시장으로 분류돼, 장기 투자자들은 안 들어오고 헤지펀드 중심으로 들어온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해야 하는데 공매도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공매도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된다”며 “(공매도 폐지 주장은) 일면만 알고 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결국 선진국 지수 편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면 안 된다”며 “공매도를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가 일반 투자자들과의 ‘기회균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 투자자는 기회도 없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얼마든지 연장하니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건 시정해야 한다”며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실제 물량 없이 팔아버린 경우는 범죄행위다. 이런 경우는 무기징역을 해야지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망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접근 기회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기관들의 매도 기간, 환매수 의무 기간이 없다는 건 진짜 심하다.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위 단타 매매 때문에 부실 투자가 발생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한다”며 “장기 투자를 하면 시장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장기 보유 자체에도 비용이 든다”며 “1년 만에 얻은 양도 소득하고 10년 만에 얻은 양도 소득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주주 전면 과세에서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보호가 중요하다”며 “70%, 극단적으로는 99%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 양도 소득을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