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한자리에···‘4人4色’ 청년·기후·균형발전 공약 대결

‘SBS D포럼 2021’ 기조연설자로 나란히 참석

李 “공정성 회복해 성장 잠재력 회복”

尹 “‘탈원전 포퓰리즘’ 폐기, 탈석탄으로”

沈 “‘청년기초자산제’로 출발선의 격차 해소”

安 “전국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과 기후 위기,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들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 2021’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각자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환’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에 대해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최근에 본 영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밀려나야 하는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며 “공정성의 회복 통해서 성장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공정성장 전략, 또 전환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 이 둘을 합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에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판매, 유통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전환과 넷제로 조기 달성도 가능하게 된다”면서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지방에도)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농촌과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 지역 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이 전환적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 갈등과 분열의 근본적 이유로 이 후보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 불평등을 꼽으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이 주창해온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며 “좌절 세대가 돼버린 청년의 목소리에 우리가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충분한 안전망 구축과 획기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존’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의 공존,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의 공존, 질서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구와의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이 후보와 같이 ‘공정’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한 출발 기회다”며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 투명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라며 “자유와 자율, 창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는 ‘지역별 특성화’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안다”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결정한 지역별 특성화만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특성화”라며 이를 위한 권한 이양과 법 개정, 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선 이 후보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와의 협의도,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우리의 산업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흔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며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스스로 ‘첫 기후 대통령, 미래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동시에 ‘불평등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심 후보는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는데도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라며 “수도권은 끝도 없이 팽창하는데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들이 지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미래가 닫혀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 닫힌 청년들의 미래를 다시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고, 차별금지법,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문제 대응책으로는 ”2030년까지 최소한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한다”고 주장했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선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가야한다. 전 국토의 생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한 기회’ 실현을 위해 시험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를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 ‘고용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을 통해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고 사병은 줄이는 ‘준모병제’, 토지임대부식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를 공급, 지속가능한 연금개혁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은 윤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그림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지만,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개발을 비롯해 우리의 탁월한 원전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통해 세 마리 토끼인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을 한꺼번에 잡아,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겠다”고 했다.

이외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문제 해결법으로 중앙정부의 법적 권한과 재정의 지방정부 이양과 함께 지금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하는 행정구역 재설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