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 경쟁총국, 디지털 경제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화상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등 최신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최혜국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측은 아마존이 입점업체들의 매출액 등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체 브랜드(PB) 개발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마존이 바이박스(BuyBox) 운영과정에서 PB 상품 또는 아마존 물류·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또 거대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로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부과해 경쟁제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EU 측은 ‘지배력 남용사건의 이윤압착에 관한 경제분석’을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에도 EU 경쟁총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쟁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