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분양가심사 업무매뉴얼 개선방안 기대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정부가 발표(2021.11.8)한 분양가심사 업무매뉴얼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각 지자체마다 근거 없이 분양가를 임의삭감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무엇보다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 및 정기적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 앞으로도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