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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자산·투자자 보호 인프라 구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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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당 TF, 국회 토론회 개최···정부 과세 결정 ‘비판’
“가상자산,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에 포함시켜야”
“과세 인프라 등 준비 없다면 1년 지나서도 과세 이뤄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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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며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가상자산 TF는 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점과 과세 이전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을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새로 제정돼야 한다. GAAP을 안 바꾸더라도 우리 세법은 따로 독자적인 노선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오 교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 때문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게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된다”며 “GAAP은 계속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은 가상자산은 신종 금융소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칙은 저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가상자산은 신종 자산이기 때문에 입법·행정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과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며 “현재의 과세 인프라는 아직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제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 교차거래 경우를 예로 들며 정부의 방식대로 과세하면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실제 전체 투자금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아 실질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유사한 형태의 주식투자에서는 5,000만원까지의 기본공제와 최대 5년까지 손실액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것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특징에 맞는 기관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가칭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에 지금보다 더 다양한 기술적 디지털 자산들이 나오고 거래 방식과 유통 방식이 달라지면 현재 금융위나 금감원, 국세청 조직들이 이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또 제정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며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 상품 조항을 고쳐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조치”라고 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 유예에 대해 여러 가지 조세나 과세 인프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만약에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년이 지나서도 가상 자산 과세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과세가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이용자와 그 자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가상자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자산 분류에 따라 과세율과 면세 범위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속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또 과세는 납세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납세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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