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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도심복합사업···증산4구역 등 4곳 예정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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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발표 후 9개월, 법통과 후 40일 만
주민동의 높아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추진
국토부 “주민부담금 민간보다 30% 이상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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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모습.

정부가 2·4대책 발표 후 9개월여 만에 증산4구역 등 4곳을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후 약 40일 만이기도 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사업 선도후보지로 선정된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동의율 75%를 확보하며 가장 먼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3분의 2 이상)을 갖춘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이 사업 추진 후 최초로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이어 쌍문역동측(81%)과 방학역(75%), 연신내역(67%) 등 3개 선도후보지도 주민동의율 요건을 갖춰 오는 29일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 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한 도심복합사업은 2.4대책 핵심사업으로 민간 중심이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춰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 4곳은 주민 호응이 높아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에만 평균 5년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지들은 후보지 발표 후 1년도 되지 않아 본지구로 지정,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즉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19∼2020년 서울의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70% 이상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4곳 후보지 일반 분양가 추정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 당 1931만~2257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증산4구역에 공급되는 전용 84㎡ 총 분양가는 7억3000만원, 연신내역은 7억5000만원 수준이고 같은 평형의 쌍문역동측과 방학역은 6억7000만원과 6억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예비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동의율 요건을 채운 후보지는 총 19곳, 2만6천호 규모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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