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년 남기고 국회 시정연설“소상공인들 재기, 재창업 지원도 확대”“친환경차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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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며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발표했다.
첫째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가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가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이 조성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한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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