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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과방위 나오는 김범수-이해진, 플랫폼 국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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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콘텐츠 기업 상생·수수료 등 논할 전망
네이버-카카오, 창업자·대표·임원 등 올해에만 16차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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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 국감에서 이 GIO와 김 의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과 콘텐츠 기업 상생, 수수료 등에 대해 심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 김 의장이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참석한 점 등을 들어 과도한 플랫폼 기업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 GIO와 김 의장은 21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 이날 증인으로는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GIO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국감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출석하게 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달 5일 정무위원회에,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에만 세 번째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당초 과방위는 여야간 플랫폼 기업 총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책임을 창업주에 물어야 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박성중 의원이 이 GIO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야 간사 간 합의 끝에 두 포털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 국회의원들은 포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더해 중소 콘텐츠 기업 상생,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심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GIO가 2018년 국감에서 약속한 뉴스 알고리즘 개선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선 최근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 독과점 등이 화두로 오른 것은 맞지만, ‘플랫폼 때리기’가 과도하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의장을 올해에만 세 번씩 부르는 것을 두고 특별한 질의응답 없이 기업 총수를 압박하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총수·대표·임원 등이 올해 국감에 참여한 횟수만 16차레에 달했다.

두 차레 국감에 이미 참석한 김 의장에 이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중기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산자중기위와 과방위, 국토교통위원회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모슴을 드러냈다.

반면 올해 과방위 국감에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GIO와 김 의장의 참석이 본격적인 플랫폼 독과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여당에서 막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이해진의 증인 채택을 끝까지 막고 있다”며 “네이버 출신이 비호하면서 증인 채택을 막는다는 말이 과방위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부사장 자리를 맡은 바 있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과하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단 그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온 이 GIO가 국감장에 나타날지를 두고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감 증인은 건강 또는 해외 출장 등이 있을 때 사유서 제출을 통해 대리 출석 또는 불참할 수 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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