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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광역협력,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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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 폐해 심각”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논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 점검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아닌 경기도지사로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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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해 연설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주거·교통 문제 등 과밀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다.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협력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 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차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집중 전략을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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