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 급증···예산정책처 “원자력의 5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집중호우 피해본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찾은 산림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이 늘어나 적자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64.6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력 1kWh를 만드는 데에 264.6원이 든다는 뜻이다.

해당 비용은 원자력(54원)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유연탄(83.3원), 무연탄(118.3원), LNG(126원) 등을 웃도는 수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016년(185원) 대비 43.03% 높아졌다.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인해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때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률도 낮아졌다. 수익률은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뺀 수치로, 정산단가는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때 1kWh당 받는 가격을 의미한다.

차익인 수익률은 2016년 -97.1원,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 2020년 –185.4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원전(5.6원), LNG(-27.5원), 무연탄(-38원), 유류(-71.5원)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다.

구 의원은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발전자회사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