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사실상 ‘백지화’

금융위, 핀테크 업계에 출시 잠정 연기 통보

“수정안도 정해진 것 없어···제로베이스 상태”

당초 10월 출시 예정···향후 일정·복안 미지수

가계부채 ‘정조준’ 행보 속 우선순위에서 밀려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된 이유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줄이기에 혈안인 가운데 대환대출 판을 깔아주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나아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은행권과 협상 동력을 상실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업계에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 잠정 연기를 통보하고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플랫폼에선 민간에 있는 금리 비교 대출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에서 만드는 대출 이동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는 데 여기 참여해야 하는 핀테크 업체들에 잠정 연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환대출 플랫폼 핀테크 업체 선정을 진행하던 금융위 실무협의체도 현재 운영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12개 핀테크 업체 중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시 연기 일정이나 계획 수정을 두고 구체적인 안은 없다”며 “정해진 것 없이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고승범 위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후보 시절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시중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전면 재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지난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취재진과 만나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금융위의 최우선 과제가 가계대출 관리로 명확해진 상황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 행보로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수요가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이 이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결국 핀테크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며 반발하고 나아가 독자 플랫폼 출시 준비에 돌입한 것도 걸림돌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엔 금융위와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해서 특별히 소통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이후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질문이 나오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며 주요 안건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