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카카오, 공정위 조사에 상생안 발표했지만···김범수 의장 검찰 고발 못 피할 듯

이미지 확대thumbanil

그래픽=박혜수 기자

카카오가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이나 허위 보고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카카오는 즉각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눈치보기’에 나섰지만, 혐의가 ‘고의’로 판단될 경우 김범수 의장의 검찰 고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등지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매년 받는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이 일부 누락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정 자료를 받은 뒤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족의 주주 현황을 들여다 본다.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기도 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카카오 주식 11.22%를 보유해 김 의장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김 의장의 부인·자녀가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에는 김 의장이 자신의 카카오 주식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권승계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김 의장은 두 자녀에게 카카오 주식 총 12만주를 증여했다. 최근 주가 기준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총 800억여원에 이른다.

만약 김 의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6월 말 기준 10.59%의 카카오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지배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김 의장과 카카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변상이 기자 bse1003@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