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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검증 ④홍준표]서울서 4분의1값 쿼터 아파트···재원조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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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통해 강북지역 쿼터아파트 공급
양도소득세·취득세 대폭 감면, 종부세 폐지 등 약속
“부지 확보 과정에 이해관계 풀어나가기 쉽지 않아”
“재원 조달 가장 큰 문제···실현해도 예산 많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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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편집자주>2022년 대선이 반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이 불러온 국민들의 분노를 인식하고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며 표심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공(空)약은 아닌지 톺아보고 실효성, 시장 영향 등을 담은 ‘대선후보 공약 검증’ 시리즈를 송고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선장을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를 풀고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쿼터아파트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중 눈에 띄는 공약은 쿼터아파트제 도입이다. 홍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을 4분의 1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서울 주택 시세가 급등한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강북 대규모 재개발을 공영개발로 진행해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싱가포르에 가면 아파트가 두 종류다. 젊은 계층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토지임대부 아파트에 들어간다”며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고 돈이 좀 모이면 완전 분양 아파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방안,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인 만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사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게 많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공급방식은 아니다”면서 “민간 토지를 가지고 공급을 해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집은 10억인데 주위에 3억짜리 집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선호하겠느냐”며 “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지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현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서울 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려면 대규모로 사용할 토지가 필요한데 국유지로 그만한 땅이 없다”며 “그러면 민간으로 눈을 돌려야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 메인정책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4분의 1값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설령 쿼터아파트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조달은 물론 청년층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아파트는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대폭 감면, 종부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 대표는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낮춘다는게 호가중심, 거래비활성으로 올라간 부분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며 “거래 자체가 수월해야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자들이 선택할 양질의 데이타가 확보가 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양도세 감면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집값을 잡기위해선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데 맞다”며 “정당하게 과세해야지 징벌적 과세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홍 의원은 그간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 볼 때 충격이 오겠지만 임대차 정상화에는 확실하다. 당장 임대차 3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는데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발혔다.

송 대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려면 임대물량이 확보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이 다른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물량 들 민간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이 된건 분명 좋은 방향이 아니다”며 “3기 신도시에 어느정도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도입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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