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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 시기 정부 재정투자방향 담아 내년 예산 604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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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 완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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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58조원보다 8.3% 증가한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방역·백신 예산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일자리 조기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지원 예산 등도 중요하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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