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19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비대면 웹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윤경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본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대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 진행 중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중 학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온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라며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