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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8월 금통위 참석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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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그동안 고 후보자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만큼 이해 관계나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커서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법 2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고 후보자는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통위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금통위원에 내정된 고 후보자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금통위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고 위원이 빠진 나머지 6명이 금통위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통위 하루 전인 오는 27일 고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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