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붕괴 참사 원인···“무리한 해체방식에 하중 못 버텨”

자료= 국토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 원인이 무리한 해체방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또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고원인 조사 결과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기존 계획과 달리 상부에서 하부 순서로 철거하지 않았고, 과도한 높이(10m 이상)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으로 인해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괴됐다. 이에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공사 관계자의 해체계획서 작성·승인에 있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필수사항 누락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사조위는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