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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톱 동시교체···사모펀드 징계, 가상자산 정책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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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고승범, 금감원장 정은보 내정에
‘라임펀드 사태’ 판매사·CEO 징계 향방 촉각
취임까지 1개월 필요해 최종 판단 미뤄질 듯
신고 기한 앞둔 가상자산거래소 관리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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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새 얼굴로 바뀌자 금융권이 기대와 우려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그간 정부 차원에서 끌어온 각종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점쳐져서다. 특히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와 가상자산거래소 정리 등의 향방이 관심사다.

청와대는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다. 또 금융위도 내부 의결을 통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는 곧바로 업무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임해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고승범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임까진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 역시 2019년 8월9일 내정됐고 한달 뒤인 9월9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 가운데 업계가 주목하는 현안은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다.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위는 이들 CEO의 제재 시점을 오는 20일 열리는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이후로 미룬 상태다.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지금의 분위기에선 또 다시 징계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달린 무거운 사안이라 논의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은성수 위원장 역시 퇴임을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오는 2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가 조용히 지나간다면 징계를 둘러싼 최종 판단은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는 9월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를 향한 당국의 강경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나 당국의 강경한 기조로 은행과의 제휴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물론 가상자산거래소가 아직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장 내정 소식에 “금융위가 보여준 가상자산과의 거리두기를 중단해주기 바란다”면서 “주무부처가 아니고 주관부처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기는 접근으론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도,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도 없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계기로 표면화한 금융사와 빅테크간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빅테크와 은행권은 당국이 구상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고, 금융사가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특히 빅테크가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데 금융사의 불만이 큰 것으로 감지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도록 금융과 IT를 아우르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고승범 내정자는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금융산업 혁신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선도형 경제·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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