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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동의서 제출한 신길4 일부 주민들···국토부 “법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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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회 동의서 아직까지는 법적 효력 미미해”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야 반대 민원 감안할 듯”
500세대도 안되는 지역에 1천세대 넘게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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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개발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4구역 모습. 지난 3월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4구역은 신축빌라도 적고, 구역크기도 작아서 재추진의 가능성이 다른 구역보다 높다는 평가다. 사진 = 김소윤 기자.


최근 동의률 33%를 달성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4구역.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며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주도에 찬성했던 신길4구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이들(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이 공공 복합사업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공’ 말고 ‘민간’으로 하고 싶다며 해당 사업을 취소시키려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어찌됐던 신길4구역 일부 주민이 국토부에 직접 제출했다던 철회 요청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취재한 결과 “아직까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내는 철회 요청서는 현재로써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듯”이라며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도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반대 민원을 감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교롭게도 신길4를 비롯해 모든 후보지는 지구 지정 요건(주민 동의 3분의 2)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직 예정지구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다. 예정지구 지정은 오는 9월 21일 이후부터 동의율이 높은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을 넣은 바 있다. 당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선 예정지구로 지정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방안으로 정리됐으나 막판 법안 수정 과정에선 ‘6개월 후’로 바뀌게 됐다.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간은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며 설득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들이 제출했다는 철회 동의서 자체가 법적인 절차에 맞는 동의서도 아닌데다 실제 실소유주들이 반대했는지도 하나 하나 다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철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개하면서 △토지소유자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 보장 △민간 건설사 참여 허용으로 단지 고급화 △고령 다가구 임대인·실경영 상가 및 공장주 등 특수상황 소유자 지원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을 내걸었다. 일례로 고령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대출보증 상품을 보상하고, 임차인도 주거 이전비와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간에서 시행사이자 동시에 감독관으로 나서기 때문에 공사비 부풀리기와 조합원 비리 등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마저 LH가 부담하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신길4구역 주민들은 “공공주도 복합사업 찬성 동의서가 아직까지도 이만큼이나 쌓여 있는데, 갑자기 철회 동의서라니 너무나도 황당하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공공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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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4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공공주도 복합사업 홍보용 자료.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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