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블록체인 게임 두고 입장차 ‘팽팽’···“큰 담론서 논의돼야”

게임업계, “기존 게임과 같은 문법”···이중적 잣대‧사행성 초점 아쉬워

게임위, “신청된 NFT 게임, 장점 설명 못했다”···상위기관서 논의 필요

사진=국회 정책 토론회 실시간 캡쳐

블록체인 게임을 두고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NFT(대체불가능토큰) 게임을 지지하는 측은 기존 게임과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달라는 입장이며, 게임위 측은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더 큰 담론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을 주제로 2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 팀장, 오지영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최근 NFT(대체불가능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NFT는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자신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게임업계에선 NFT의 가능성에 주목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번번히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법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에 승소해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NFT 아이템을 획득하는 데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임이더라도 유저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며 “이는 기존의 게임문법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NFT 아이템의 거래행위는 일반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소의 아이템 거래 행위와 같다”며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제거하고 다른 모바일 게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율등급 분류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과 NFT 게임을 사행성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 NFT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게임 내 시스템의 제약을 벗어나 보다 새로운 게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이는 곧 스타트업과 중소형 게임에게 새로운 기회”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포커,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리니지 집행검이 몇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유독 NFT 게임만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단속하고 제재하는 것이 산업에 훨씬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은 “기성 게임과는 다른 문법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NFT 게임에 대한 시기적 적절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NFT의 특성으로 탈중앙화, 위변조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했던 NFT게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NFT게임의 장점과 사행성 우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그는 또 “토론회 뛰어넘어 각 부처간의 의견 교류 장이 필요하다”며 “실무자 선에서의 찬반 대결 토론보다 문제를 큰 시각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상위기관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지영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도 “이런 문제가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게임위는 법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행정적 하위 기관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