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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 저층주거 후보지 서울 증산4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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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은 20일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증산4구역을 방문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으로, 2.4대책 신규 사업 모델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말 선정됐다.

특히, 후보지 선정일로부터 약 7주 만에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최초 후보지이다.

증산4구역은 증산역과 반홍산 사이에 위치한 166천㎡ 규모의 부지로, 저층주거지 사업을 통해 향후 4천여 호의 주택이 공급이 기대되는 곳이다.

김현준 사장은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증산4구역을 방문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정부 정책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증산4구역 주민대표는 “공공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한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사업안전성에 민간브랜드를 더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2·4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저층주거지사업 후보지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3차 후보지를 포함해 △서울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강북구·동대문구 등 15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2곳 △부산 진구 2곳 등 총 19곳으로, 총 3.4만호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현재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했으며, 이 중 7곳(증산4구역, 수색14구역,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수유12구역,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확보했다.

LH는 대구·부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과 함께 사업계획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시행중이다. 또한,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는 후보지는 오는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주민 2/3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및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추가 수익률(10~30%p) 보장 △도시․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6월 중 추진하는 2.4대책 통합 공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준 사장은 “증산4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조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LH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 2.4대책의 다양한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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