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또는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된다.
‘연금지급 일부정지액 안내문’은 사학연금법에 의거하여 연금수급자가 당해연도에 연금 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고, 두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239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지급정지액을 연금월액에서 감액한다는 사전 안내문이다. 지급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를 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안내문을 우편물을 통해서만 확인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확인은 네이버 회원 가입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네이버와 모바일 전자고지 업무협약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퇴직급여 미청구자 권리소멸 사전 예방 안내 △수급자의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지급정지액 이월잔액 안내문 약 1만 6천여 건에 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사학연금에서 보내는 안내서를 보다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정당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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