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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어디로]정 총리 투기이익 환수 한다고?..“무슨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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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투기·투자, 환수 범위 기준 모호
내부정보 활용했는가를 밝히는 것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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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와 관련한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는 “환수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 또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첨여연대 등이 LH 직원 중 일부가 신도시 발표 전 광명 시흥지구 땅을 대규모로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밝힌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광명, 시흥 토지를 매입했다고 폭로했고 이 중 12명이 현역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고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들이 제2금융권인 지역 농협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자 논란이 확산됐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국토부와 LH임직원 총 1만4000여명의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결과 추가적으로 투기의심자 4명이 발견됐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 지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투기 공무원 퇴출’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헀지만, 역시 해당 법이 효력을 갖더라도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문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애매하다. 원금과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기업 직원은 투자도 못하냐’는 말이 나오듯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애매하다”며 “어떤 근거로 환수를 진행할 지가 마련돼야 하는데, 개발이익만 환수할지 원금까지 환수하는 것인지 등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환수는 힘들 것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날 정 총리가 밝힌 추가 투기의심자 수를 놓고도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기신도시 조성 당시 부동산투기사범 점검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27명,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구속된 공직자만 131명에 달한 반면, 이번 정부가 추가 적발한 투기의심자는 4명밖에 되지 않아서다. 특히 시흥 광명에서만 14명이 적발됐는 데 5곳의 신도시에서는 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익명의 업계 한 관계자는 “20명은 앞선 정부들과 비교해 굉장히 적은 숫자다. 정부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수를 맞춘 것이 아닌가 싶다”며 “현직 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조사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햇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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