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민간경제 활력 불어넣는 일 선결”

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란다”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대응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