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코로나19 불감증 ‘어쩌나’

4일부터 10일 간...피감기관 기관장 출석자수 지난해와 동일

“코로나19 비대면과는 동떨어져...적절한 타협책 필요” 지적

2일 현재 함평에서 초등학생 2명과 어린이집 아동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교직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기존 행정사무감사 출석 인원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석 공무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관장들의 수행 인력만 회의장 출입을 제한시키고, 나머지 피감인 숫자는 지난해와 동일해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너무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청 감사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3명의 국장, 과장을 비롯해 12곳의 직속기관장, 22곳의 교육장 등 56명 전원이 출석해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들 기관장들의 수행원들이 감사장 안팎에 머무르며 식사도 함께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답변 자료를 건네는 등 '기관장 구하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퇴임한 일반 고위직 공무원은 “기관장들이 각종 현안사업이나 특색사업에 대한 계획은 숙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의 수치나 진척상황은 모를 수도 있다” 면서 “본청감사 과정에서 이들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의 권위과시를 위해 고위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구태 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했다.

한편, 전남도내 일선 학교장들은 지난해부터 의무출석 대상에서 벗어나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에는 불출석하지만 감사위원들의 특별한 지명을 받은 3명의 인문계 공사립 고등학교 교장들은 4일과 13일 각각 출석해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 같은 무더기 기관장 출석예고에 대해 유성수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소속 위원들과 합의해 감사 시행 전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