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개혁, 국민의 준엄한 명령···책무 다해야”

조국 장관 “검찰개혁, 국민의 준엄한 명령···책무 다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우리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견고히 했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28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자리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