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호날두 노쇼 논란···사기죄 성립되면 처벌 수준은?

연일 호날두 노쇼 논란···사기죄 성립되면 처벌 수준은? 사진=연합뉴스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노쇼' 논란으로 도마위에 연일 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K리그 올스타전에서 1분도 출전하지 않아 팬들의 분노를 샀다. 급기야 호날두의 태도에 대해 집단 소송까지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축구팬들은 이번 이벤트를 주최한 ‘더페스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29일까지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하지만 고발 혹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대체로 민사소송이 가장 유력하지만 형사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법조계는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유벤투스가 아무리 갑질을 했다고 해도 호날두의 결장에 대한 시그널을 미리 줬을 것 같고 알았다면 최소한 하루 전날에라도 공지를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형사 고발로 이어지면 더페스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는다. 더페스타가 이번 이벤트로 올린 수익만 약 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경법상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한 이익금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 혐의가 소명돼 사기죄가 성립되면 더페스타 대표 혹은 관계자 등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