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열려

27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정세균 의원(앞줄 왼쪽 세 번 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주관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독예방시민연대의 후원으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온라인도박 대응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온라인도박의 국제화 및 전문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사감위 한민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홍완희 검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종상 과장, 연세대 행정학과 유상엽 교수,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조성제 교수,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응 현황과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근거 도입,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도입,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 도입과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