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선거개혁 반대···유승민 대선 때 “의원 100명 줄이자”

여야 4당 합의한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과거 대선공약, 300명→200명 대폭 감원

“선거법과 국회법 숫자로 결정한 적 없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당이 혼란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통합 이후 일선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선거제에 반대하면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과거 그의 대선 공약이었던 의원수 100명 감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야 4당은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입법하려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보수진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몇몇 언론에서 바뀐 선거제를 적용하면 바른미래당의 의석수가 더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이 영향을 줬다.

당내 의원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당내 합의’였다.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방안을 들고 여야 4당과 공조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 강화에서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당의 통합 이후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했지만, 선거제 합의안이 나오자 보수진영의 선봉에 서서 반발했다. 당내 보수진영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 20일 유 의원은 의총 직후 “선거법과 국회법은 지금보다 다수당의 횡포가 훨씬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다수결)로 결정한 적이 없다”면서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침묵을 깬 그는 합의를 중요시 했지만, 의중에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심산이 깔려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기도 했고, 비례대표의 의석수도 2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기간이 약 2년 흘렀는데, 유 의원이 선거제에 대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당시와 비슷한 주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유 의원을 비롯한 당내 보수진영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예고된 상황이다.

흥미롭게도 유 의원의 공약이었던 의원수 감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주장안과 유사하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수 10%를 감축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그간 여야 4당과 공조해온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공조하는 방안으로 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