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험로 예상

국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올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19일부터는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8일과 다음 달 5일 열린다.

그러나 여야가 패스트트랙을 놓고 대치하면서 어렵게 문을 연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여당은 사법개혁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은 부당하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입맛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한국당은 일단 국회 ‘보이콧’ 없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