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금융위 동시타격 박용진···與 정무위 의원들과 다른 길

정무위 與의원들 “금융위, 수고했다”···삼바사건 처리 격려

박용진, 정론관 기자회견 통해 “금융위, 수수방관해” 질책

같은 여당 소속의원이지만, 금융당국 상대로 온도차 보여

여당의 행정부 ‘자화자찬’···담당 상임위 아니면 비협조적

기자회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금융당국이 엉터리 평가방식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학영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혀냈다. 수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이학영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관리소홀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사건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했다. 같은 정당이면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금융당국을 감시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적도하고 질책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행정부의 감시다.

다만,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 아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에 소속돼 ‘삼성저격수’로 불리면서 여러 재벌기업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해 주목을 받았지만, 후반기 들어 상임위를 배분받으면서 교육위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를 희망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교육위로 간 박 의원은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치원 사태의 이슈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에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기 힘들어 택한 방법이 기자회견이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판결 이전에 금융당국이 엉터리 기업가치평가서를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 소속이 아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힘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같은 정당에 소속된 정무위 의원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결론낸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증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특정 기업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혀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수고했다”고 독려했다.

정무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보단 삼성바이오 사태로 일어날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운열 의원은 “삼성바이오에 국내외 막론하고 8만명이 투자했는데 이런 사태가 있으면 한국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도록 확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거래정지 기간은 짧아야 하고 상장폐지 여부는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여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화자찬으로 보일 수 있다. 행정부 또한, 담당 상임위가 아닌 의원실에 비협조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